국회, 28일 위헌법률 정비 세미나…의원 4명·연구기관 공동 주최

국회입법조사처와 의원 4명, 한국법제연구원이 28일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연다. 국회사무처가 26일 공개한 주간 정례브리핑에 포함된 일정으로, 법률 정비를 촉진할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의원 4명·두 연구기관 공동 주최

입법조사처 행사 안내에 따르면 세미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병도·정점식·천준호·김승수 의원이 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주최한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행사를 입법조사처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 활동과 연결해 소개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법률을 제때 정비하는 제도 마련이 논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어떤 구체안에 합의할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회 일정에 잡힌 논의, 입법 결과는 별개

국회가 발표한 이번 주 일정에는 28일 세미나 외에도 여러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의원실 정책세미나가 담겼다. 그러나 행사 개최 계획은 법률 개정안의 통과나 정비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이후 제안된 방안과 입법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사무처 주간 정례브리핑(2026년 10월 26일)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66729&menuNo=600101
국회입법조사처 행사 안내(행사 예정일 2026년 10월 28일) https://www.nars.go.kr/event/view.do?cmsCode=CM0032&brdSeq=4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