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해결사례 5건 공유…이 대통령 “현장 인력·보상 늘려야”

정부가 2일 세종에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를 열고 5개 기관의 민원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원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밝히며 현장 담당 인력과 보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고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갈등조정·원스톱 민원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민원을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떠넘기지 않고 조정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서 간 조정부터 제도 개선까지

경북 구미시는 여러 부서가 얽힌 복합 민원을 원스톱 전담팀으로 처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선철도 건설사업 과정의 주민 집단민원에 대해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한 사례를 발표했다. 조정안 마련과 철도 사업의 최종 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복 민원인과의 대화로 민원 중단에 이른 사례를, 경기 화성시는 특이·반복·집단민원 전담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민원을 계기로 표준계약서를 손본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각 기관이 소개한 우수사례이지 전국 민원 처리 방식이 일괄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인력·수당 언급은 제안 단계

한겨레의 이날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별 민원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 담당자의 현장 노고를 언급하면서 인력 증원과 포상 확대, 민원 해결 수당 신설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만 수당 신설은 이날 발언에서 나온 제안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시행 시기, 예산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고회에서 발표한 사례가 다른 기관으로 얼마나 확산할지도 이후 운영 결과를 봐야 한다.

자료: 행정안전부(2026.10.0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927

현장 보도: 한겨레(2026.10.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806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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