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금민생단, 추석 현장 민원 378건 취합…주차·상품권·시장 시설 개선 과제로
민주당 불금민생단이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현장 활동에서 접수한 추석 민원 378건을 집계했다. 주차공간·상품권 혜택·시장 시설 개선을 공통 과제로 꼽았지만 입법이나 예산 반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 1일 추석 기간 현장 활동에서 모은 민원 378건을 공개했다. 당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혜택, 노후 시장 시설을 여러 지역에서 나온 공통 과제로 골랐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 가운데 132건은 정책·입법·예산 과제, 246건은 지역 현안과 생활민원으로 분류됐다. 378건은 당 자체 접수 자료의 합계다. 무작위 표본조사나 전국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공통 요구는 주차와 장보기 여건
당이 선정한 세 과제에는 전통시장·생활권 주차공간을 늘리고 쓰지 않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사용처·환급·할인 혜택을 넓히는 방안, 시장 아케이드와 화장실 등 낡은 시설을 고치는 방안이 담겼다. 자료에는 환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작은 시장과 일부 업종의 요구도 실렸다.
정책제안 다섯 건은 시장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의 설명과 농촌 규제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 여건, 복지시설 운영비·인건비, 고수온·가뭄에 대비한 농어민 지원, 1인 가구의 복지지원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모두 당이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제안이며 해당 법률 개정이나 지원 확대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주 발표와는 별도 집계
민주당은 9월 23일 발표한 앞선 활동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지역화폐 활성화를 공통 요구로 꼽았다. 당시 다섯 개 정책제안에는 초등 돌봄 공백과 유치원 간식의 법적 근거 등이 들어 있었다. 이번 발표는 9월 30일 취합한 추석 민원 378건과 별도의 정책제안 목록을 제시했다.
당 자료는 접수 항목을 열거했지만 각 요구가 실제로 몇 명에게서 나왔는지, 중복 접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반복 제기된 문제를 정책·입법·예산과 연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후속 조치의 제출 여부와 예산 반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더불어민주당 불금민생단 10월 1일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220604
자료: 더불어민주당 불금민생단 9월 23일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220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