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사단, 오세훈 항소심 무죄 비판…법사위선 사법부 독립 공방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판결 비판과 하급심 재판의 독립을 둘러싼 여야·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상고심에서 증거 평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판결 놓고 조사단 반발
조사단은 26일 공개한 기자회견문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간접증거를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에게는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정치자금법 해석을 검토해 상고심에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당 조사단의 법률적 주장으로, 재판부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고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의 26일 법사위 취재 보도에 따르면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었다. 조사단은 이 판결에 유감을 표했지만 판결의 법리와 증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고 여부도 이번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사위서 탄핵 주장과 반박
같은 날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 시장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옹호하며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양측의 발언은 서로 다른 정치적 평가이지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절차는 아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하급심 재판은 개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였다. 노 처장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절차에서 시정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행정처장은 개별 사건 판결 내용에 대한 직접 평가는 피했다.
조사단의 26일 회견문과 오전 법사위 발언은 판결 이후의 정치적 대응이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상고장 접수나 대법원 심리 개시를 입증하는 공식 기록이 없다.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과 현재의 법적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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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22349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6_000384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