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송치용,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기준·일정은 미정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사회민주당 송치용 대표가 6일 만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논의했다. 현행 기준은 20석이며 두 당이 합의한 새 기준이나 법 개정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사회민주당 송치용 신임 대표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함께 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개된 발언에는 두 당이 합의한 의원 수나 법 개정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20석 기준, 어느 선까지 낮출지는 미정
민주당이 공개한 접견 인사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진보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진할 과제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았다. 그는 앞서 의원 수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고 논의가 시작됐다며,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새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20명 이상도 따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이 기준을 바꾸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북매일의 이날 접견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사회민주당이 5석까지 기준을 낮추자고 주장해 왔다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제도 변경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5석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양당의 정책 협력도 거론
김 대표는 접견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사회권 관련 개헌을 양당이 함께 풀어야 할 정치 과제로 언급했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자산 격차 문제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북매일은 전했다.
이번 만남은 새로 취임한 사회민주당 대표의 접견이다. 교섭단체 기준에 관한 공동 법안이나 처리 시한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제도 변경 여부는 구체적인 개정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원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968&search=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1006500112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33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