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무제한토론 거친 법안 무기명 표결 추진…국회 운영위 회부
이달희 의원 등 12명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과 수정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운영위에 회부됐으며 현행 표결 방식은 그대로다.

이달희 의원 등 12명이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과 그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19일 발의된 의안번호 2222985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직 법률이 바뀐 것은 아니다.
종결동의는 무기명, 법안 자체는 기록표결
개정안은 무제한토론이 실시된 법률안과 그 수정안을 무기명투표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안이유에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을 손질한다고 적혔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무제한토론을 끝내자는 종결동의는 별도로 무기명투표로 처리하지만, 토론이 끝난 뒤 법률안 자체에 대한 표결은 기록으로 남는다. 이번 법안은 이 두 표결의 방식을 맞추자는 제안이다.
이 의원 측은 당론에 얽매이지 않는 의원의 판단과 무제한토론의 숙의 기능을 제안 취지로 내세웠다. 이는 발의자의 주장이다. 무기명 방식이 실제 표결 결과나 토론의 질을 어떻게 바꿀지는 법안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의원별 찬반 공개 방식도 달라지는 제안
무기명투표가 도입되면 해당 법안에 대한 의원별 찬반을 지금처럼 기록표결 결과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의원의 자유로운 판단을 강조한 제안 취지와 개별 의원의 표결을 확인하는 방식 사이의 변화가 쟁점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내면 실시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모든 본회의 안건이 아니라 이 절차를 거친 법률안과 수정안의 표결 방식만 겨냥한다.
뉴스핌도 19일 이 의원의 발의 사실과 개정안의 무기명 표결 대상을 보도했다. 법제처 공개 자료에는 20일 운영위 회부 단계까지 표시돼 있다. 회부는 심사를 위한 절차로, 본회의 통과나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985/detailRP
출처: 뉴스핌 배정원 — https://newspim.com/news/view/202611190009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1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