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조실,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수사 의뢰 예정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요 분양단지 43곳의 당첨자를 살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찾았다. 위장전입 의심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부는 적발 사항 전부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다른 지역의 인기 단지 등 43곳, 약 2만5000세대를 합동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확인된 것은 위법행위의 확정 판정이 아니라 수사 대상인 의심사례다.
전입 주소와 실제 거주 형태 대조
점검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유형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주소를 둬 지역 거주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을 맞추고 부양가족 점수를 올린 위장전입 의심사례 334건이다. 유주택자와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미혼 의심사례는 18건이었다.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 의심사례도 각각 1건씩 집계됐다.
국토부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을 대조해 실제 거주 형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하루에서 3~5일로 늘렸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은 셈이다.
이번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의 252건보다 많지만 점검 대상은 당시 약 2만8000세대에서 이번 약 2만5000세대로 달랐다. 조사 방법과 기간도 강화돼 두 수치만으로 부정청약 자체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 의뢰 뒤 위법 여부 판단
국토부는 354건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급계약 취소와 주택환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발표된 건수는 처벌이 확정된 인원이나 사건 수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관련 청약자격 위조 여부도 계속 살필 방침이다. 이번 자료만으로 각 의심사례의 수사 결과나 최종 계약 취소 규모는 알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10)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