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소장, 미국 제재 뒤 유엔총회에 영상 연설…EU는 철회 촉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11월 2일 미국의 법원 제재 이후 유엔총회에 사전 녹화 영상으로 연설했다. 유럽연합(EU)은 같은 회의에서 제재 철회를 요구하며 ICC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ICC는 아카네 소장이 연례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제재와 위협 속에서도 독립적·공정하게 재판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ICC에 따르면 미국은 10월 9일 법원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연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장이 유엔총회에 영상으로 참여한 첫 사례라고 ICC는 설명했다.

EU “금융·기타 서비스 접근 막혀선 안 돼”

EU의 유엔대표부는 2일 발표한 연설문에서 법원과 선출직 관계자, 직원 및 협력자를 겨냥한 제재의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 최근 조치의 전면적 효력을 늦추기로 한 결정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시간을 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연설문은 ‘발언 내용과 대조 필요’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실제 회의 발언의 정확한 문구까지 확인한 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

EU는 법원이 금융 및 다른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입장은 ICC의 법적 권한이나 미국 제재의 효력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아니라, 2일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외교적 요구다.

체포영장 집행에 회원국 협조 요청

ICC는 아카네 소장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미집행 체포영장이 34건이라고 밝히고 회원국의 체포·인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판소가 공개한 보고 기간의 절차 참여 피해자는 2만35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7000명 이상이 배상 단계에 참여했다. 이는 피해 인원이나 판결 건수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한 인원을 가리킨다.

EU 연설문은 연례보고서의 대상 기간을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따라서 위 참여 인원과 2일 제재 관련 외교 발언은 기준 시점이 다르다. 새로운 제재 철회 합의나 법원의 운영 정상화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제형사재판소, 2026년 11월 2일 https://www.icc-cpi.int/news/icc-president-addresses-united-nations-general-assembly-calls-renewed-support-amid-threats

출처: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2026년 11월 2일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n-new-york/eu-statement-un-general-assembly-report-international-criminal-court_en

출처: AP 보도(The Independent 게재), 2026년 11월 2일 https://www.the-independent.com/news/icc-trump-united-nations-japan-marco-rubio-b30779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