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여야 논평 충돌…민주당은 조희대 비판, 국민의힘은 사법독립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논평을 잇달아 내고 사법부 인사 갈등의 책임을 서로 다른 곳에 돌렸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판단과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 아래 대법원이 움직인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다만 이는 당의 정치적 주장으로, 논평에 해당 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갈등을 사법부 독립 문제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을 압박한다고 비판했고, 새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와 수사 범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조사나 특검이 실제 추진·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관 임명은 제청·동의·임명 순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제청·동의·임명 주체가 나뉜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이번 재제청 요구의 적법성이나 각 당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이 이 조항만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당의 이날 발표는 상대 진영의 행위를 비판하는 데 초점이 있다. 민주당 논평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적 책임론을 폈고, 국민의힘 논평은 재제청 요구 이후의 대응을 권력분립 문제로 연결했다. 각 주장과 실제 인사 절차의 진행 상태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26일 박성준 서면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20421 · 국민의힘 26일 박성훈 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15811?page=1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104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4&lsiSeq=6160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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