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감축 속도별 성장 부담, 크기보다 시점 달라’

한국은행은 28일 탄소중립을 향해 배출량을 줄이는 속도에 따라 성장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진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2035년 감축목표의 상한을 따르는 조기 감축과 하한을 거쳐 일정하게 줄이는 경로의 장기 성장률 영향은 비슷하지만, 전자는 초기에, 후자는 2050년 무렵에 충격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기후리스크분석팀의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은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줄이는 정부 목표를 두 경로의 분기점으로 삼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목표 범위와 일치한다. 이는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 뒤 관측한 결과가 아니라 모형으로 계산한 전망이다.

비슷한 연평균 영향, 다른 충격 시점

연구진의 추정에서 탄소중립 정책은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04%포인트 높였다. 조기 감축 경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연평균 0.06%포인트, 선형 감축 경로는 0.07%포인트였다. 기준 전망과 비교한 모형의 변화폭이지 확정된 미래 성장률이 아니다.

조기 감축에서는 초기 배출 규제가 강해 비용 부담이 일찍 나타난다. 반면 연구진은 기술 개발과 보급이 함께 진행되면서 경제적 영향이 기간 전체에 퍼진다고 분석했다. 선형 감축은 초기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술 전환도 늦어져 2050년 무렵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후 피해를 줄이는 편익은 계산에서 제외

분석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지 공급 부문의 2050년까지 누적 투자를 약 84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부의 확정 예산이나 투자 결정액이 아니다. 탄소가격과 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확대 역시 모형이 전제한 전환 경로에 따른 값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가 감축 정책의 전환 비용을 계산했지만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편익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두 경로의 연평균 성장률 차이만으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조기 감축에 비용이 앞당겨지는 점을 고려해 할인하면 총부담의 비교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자료: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2026.10.28) https://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menuNo=200433&nttId=11065979

정부 2035년 감축목표 발표(2025.11.10) https://mcee.go.kr/eng/web/board/read.do?boardId=1820100&boardMasterId=522&menuId=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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