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11개국·EU, 대북 제재 이행 공동성명…미국은 IT 노동자 관련 11건 추가 지정

한국을 포함한 11개국과 유럽연합(EU)이 28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사이버 활동, 북러 협력을 겨냥한 제재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북한 IT 노동자 네트워크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개인 10명과 단체 1곳을 추가 제재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성명에는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와 EU가 이름을 올렸다. 성명은 10월 중 EU와 호주, 미국이 각각 취한 제재 조치를 언급했다. 서명한 모든 나라가 이날 새 제재를 시행했다는 뜻은 아니다.

공동성명, 북러 협력과 해외 노동자 수익에 초점

참여국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러시아 군사협력,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IT 노동자 사기, 해외 노동자 파견을 문제 삼았다. 성명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회원국에 관련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촉구했다.

MSMT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던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2024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뒤 구성된 다국적 감시 체계다. 이번 성명은 그 보고서와 각국의 제재를 연결했지만 새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미국, IT 노동자 관련 개인 10명·단체 1곳 지정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 개인 10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북한 정부의 IT 노동자 사업을 지원하며 미국 기업을 속이고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 사유와 판단이며, 개별 기업의 피해 규모나 관련자들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관리 아래 있는 지정 대상자의 재산과 재산상 권익은 동결된다. 미국인이 관련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EU의 앞선 제재는 10월 12일 발표된 별도 조치로, 이날 미국의 지정과 시점·대상이 다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0/joint-statement-on-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dprk-sanctions/
출처: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669
출처: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