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독 마친 사업장도 불시 재점검 지시…반복 중대재해 기업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가 7일 전국 지방관서장 49명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기존 점검·감독 사업장의 법 위반 시정 여부를 불시에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로 대응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산업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미 감독한 곳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확인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시정 여부 다시 확인

김 장관은 감독 과정에서 확인한 법 위반 사항이 실제로 고쳐졌는지 불시에 재점검하라고 지방관서장들에게 지시했다. 점검 당시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후 현장에서도 개선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과 같은 강도로 감독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감독 기조에 관한 지시다. 이번 발표만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법적 특별감독이 개시됐거나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말 과제 논의…재점검 성과는 아직 미공개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토의했다. 노동부 자료에는 불시 재점검 대상 사업장 수, 구체적인 일정이나 시정 확인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감독 강화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도 이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김 장관은 대불산단의 사고를 거론하며 기존 안전관리 대책과 현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사고 원인을 확정하거나 기업별 책임을 판단한 조사 결과가 아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7일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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