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노사정 7차 협의, 정주·인력양성 논의…노동시간 쟁점 남아
고용노동부가 6일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초광역특구의 정주 지원·인력 양성 방안을 발제했다. 노동시간·건강권은 뒤이은 논의 순서이며, 다음 회의는 13일로 예정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7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정주 지원과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발제했지만 이날 발표에는 구체적인 합의나 확정된 시행안이 담기지 않았다.
회의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정책 담당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의 실·국장이 참여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이 대리 참석했다.
지원 방안부터 논의…노동 쟁점은 뒤에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가 정한 의제 순서에 따른 것이다. 당시 노사정은 기본목표와 정주 지원·인력 양성을 먼저 다루고, 이어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순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문은 6일 회의의 논의 결과를 '정주지원 및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 발제와 노사 논의'로만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나 재원, 노동 특례의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법안의 주택·교통·교육 관련 지원안과 특성화 교육기관·대학 계약학과 지원 등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회의에서 다룬 방안이지 시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13일 다음 회의 예정
고용노동부는 8차 실무협의체를 1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건강권 등 쟁점은 앞서 정한 의제 순서에서 다음 단계에 놓여 있다. 다음 회의에서 어느 사안까지 결론이 날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6일 회의장 밖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법안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의 회의 개최와 국회 입법 절차, 실제 제도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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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