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변호사예비시험 신설 법안 발의…로스쿨 밖 응시 경로 제안

최혁진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선발 규모와 합격 뒤 실무교육·저소득층 지원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도서관 창가의 나무 책상에 글자 없는 책과 흰 종이, 검은 펜이 놓여 있다
도서관 창가의 나무 책상에 글자 없는 책과 흰 종이, 검은 펜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2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별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법시험을 되살리는 대신 현행 변호사시험에 들어가는 경로를 하나 더 두자는 제안이다.

법학과목 이수자에게 예비시험 응시 허용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매년 한 차례 변호사예비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 예비시험 합격자는 로스쿨 졸업 요건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다. 예비시험 합격 자체가 변호사 자격 취득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학뿐 아니라 방송통신대·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예비시험 대상에 넣었다. 반면 로스쿨 재학생·휴학생·졸업자는 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원실은 예비시험을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으로 제시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는 예비시험 합격 뒤 5년 안에 5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응시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예비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 등을 고려해 정하는 방안을 냈다.

선발 인원·실무수습 지원은 남은 과제

예비시험 도입이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규모를 어떻게 바꿀지는 이번 발표만으로 알 수 없다. 뉴스핌은 12일 의원실 관계자와 통화해 로스쿨 출신과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 인원을 미리 나눠 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설명을 확인했다.

로스쿨 교육을 거치지 않은 합격자의 실무교육과 비용 부담도 입법 과정에서 따져야 한다. 뉴스핌 취재에서 의원실은 현행 변호사법상 실무수습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소득층 수습 지원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법안은 발의 단계로, 예비시험 신설이나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도서관에 게시된 최혁진 의원 보도자료(2026년 11월 12일) https://www.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200228&searchNoSeq=20261112200228

뉴스핌 이형섭 기자의 의원실 취재 기사(2026년 11월 12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20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