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겨울 재난교육에 대설·화재 대응과 자살예방 포함…행안부, 대구서 진행 발표

행정안전부는 27일 대구에서 민선 9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설과 한파, 대형화재에 대비한 대응 사례뿐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지자체장의 역할도 다룬다는 계획이다.

행안부가 공개한 교육 시간은 이날 오후 2~5시, 장소는 대구 메리어트호텔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7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단체장 대상 교육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발표 자료는 교육 일정과 강의 구성을 안내한 것으로, 실제 참석 인원이나 교육 성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재난 대응 사례와 생명안전 역할 함께 교육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관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살예방에서 단체장이 맡을 역할을 강의한다고 행안부는 예고했다. 기상청 이정환 차장의 기후위기 대응 설명과 소방청·산림청 관계자의 대형화재, 산불·산사태 대응 사례도 강의 계획에 들어 있다.

행안부가 겨울철 재난을 교육의 계기로 제시했지만, 산불·산사태와 자살예방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강의 범위는 계절 재난에만 그치지 않는다. 다만 발표는 교육 내용에 관한 것으로 각 지자체가 실제로 새로운 대책을 도입했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 교육이지만 이수 실적은 별도 확인 필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는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번 교육이 예정됐다는 사실과 개별 단체장의 법정 교육 이수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행안부의 이날 발표에는 참석자 명단이나 기관별 이수 실적이 담기지 않았다.

출처: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505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640&urlMode=lsInfoP

보도 확인: https://www.news1.kr/local/moi/633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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