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봄철 경마에 14~17세 기수 허용 추진…유엔 “위험 노동” 우려
몽골 유엔 국가팀이 봄철 경마에 14~17세를 기수로 허용하는 나담 축제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안전장비와 보험 조항이 있어도 위험한 노동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몽골 주재 유엔 국가팀이 29일 봄철 경마에 14~17세 청소년의 기수 참여를 허용하려는 나담 축제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유엔은 안전장비와 보험을 보강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위험한 경주에 참여하는 문제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제안 단계이며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겨울 끝자락 장거리 경주가 쟁점
유엔 국가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음력 설 무렵 또는 그 직후 열리는 봄철 장거리 경마에 14~17세의 참여를 허용한다. 몽골 일부 지역에는 이 시기에도 추위와 눈·얼음이 남는다. 유엔은 이런 조건에서 빠른 속도의 장거리 경주가 부상과 장애,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보호장비와 보험, 의료지원에 관한 안전 조치도 담겼다. 그러나 유엔은 장비를 갖췄는지와 아동이 위험한 활동에 동원되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봤다. 피해 규모를 특정 숫자로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최근의 사고 자료에서 수백 명의 어린이가 경마 관련 활동 중 다쳤다고 설명했다.
앞선 계절별 제한과 달라지는 방향
국제노동기구(ILO)가 2021년 소개한 몽골 노동·사회보호부의 설명에는 겨울·봄철 어린이 기수 참여를 금지한 조치가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5년 기록한 몽골 정부 대표단의 설명에는 11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의 승마를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안은 이처럼 계절별로 제한해온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유엔 국가팀은 ILO 협약 182호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견해를 들어 18세 미만 기수의 위험한 노동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담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몽골 의회가 개정안을 심의할 때 아동의 안전과 교육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몽골 정부의 최종 법률 문안이나 의회 처리 일정은 이번 유엔 성명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www.ilo.org/meetings-and-events/eliminate-child-labour-we-fight-its-root-cau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