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제5차 철도망 계획 의견수렴…8일부터 사전 설문
국토교통부가 2026~2035년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에 앞서 13일 서울에서 의견수렴 행사를 연다. 사전 설문은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개별 노선 반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앞두고 오는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국민·지방정부 의견을 듣는다. 8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설문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계획 확정이나 특정 노선의 신설 결정이 아니라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절차다.
철도 투자 규모와 병목 구간 논의
국토부가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시작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다. 연구원은 장기 교통체계와 철도 투자 방향을 발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건의 사업과 기대 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철도투자의 적정 규모, 지역균형발전 효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이 다뤄진다. 국토부는 주요 국가산업과 철도망의 연계, 주택 공급에 따른 수요, 병목 구간 개선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건의된 사업은 장래 교통수요와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 왔다고 밝혔다. 어느 노선을 계획에 담을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8~13일 설문…계획 확정은 별도 절차
사전 설문은 국토부 누리집과 코레일+ 앱, 주요 철도역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안내된다. 거주지역의 철도서비스 수준과 향후 투자 방향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행사 당일에는 국토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와 현장 질문·온라인 댓글을 통한 의견수렴도 예정됐다.
철도건설법 제4조는 국토부 장관이 국가철도망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관계 부처·시도지사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의견수렴 뒤에도 법정 절차가 남는다. 설문 참여나 지방정부의 사업 제안이 곧 노선 확정이나 착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08 보도시점)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85933&tblKey=GMN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건설법 제4조(2026.06.0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25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