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요구…국회 심사 앞두고 5대 조건도 제시
국민의힘이 15일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육재정 보장 등 심사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아직 법률안 심사 단계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5일 미래대응기금 논의의 선결 조건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초과세수 일부의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육재정의 현행 배분 방식 유지가 포함됐다. 16일 예정된 국회 심사를 앞두고 기금 재원과 지출 통제권을 둘러싼 이견이 구체화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공식 논평에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며 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당의 공식 논평과 국회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별개로 나왔으며, 후자는 법안 심사에서 요구할 조건을 열거했다.
국가채무 상환·지방재정 유지 요구
서울신문과 뉴시스의 15일 현장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유자금과 초과세수의 최소 50%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금 지출사업 재검토, 국회의 지출 통제권 강화,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야당의 심사 요구이지 국회가 확정한 수정안은 아니다.
정부가 9월 3일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은 추가·초과세수와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계정을 두도록 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세입 변동을 완화하고 전략 분야에 투자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 있는 제안 내용으로, 기금 설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양측의 핵심 차이는 늘어난 세수를 기금에 넣어 투자·재정 안정에 쓸지, 먼저 국가채무를 줄이고 기존 교부 체계를 지킬지에 있다. 정부 제출 법안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기금의 재원 구조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은 관련 법안 및 예산 심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국민의힘의 전액 삭감 요구와 다섯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6일 심사는 예정된 절차이며, 법안 통과나 예산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2026-11-15 —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42?page=1&&gubun_list=all
출처: 국회입법예고 정부 제출 미래대응기금법안, 2026-09-03 —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ARC_V2E6S0W9R0E3Y1T1T0U6R3L1A8N2U0
출처: 서울신문 국민의힘 합동 기자회견 현장 보도, 2026-11-15 — https://seoul.co.kr/news/politics/2026/11/15/20261115500073
출처: 뉴시스 국민의힘 합동 기자회견 현장 보도, 2026-11-15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5_0003868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