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 철회 지시…당내 예산 요구에 제동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별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을 확인해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당은 예결위 심사에서 기금 전액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당 소속 의원들의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산 증액 신청을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기금 전액 감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임위에서 나온 증액 요구를 원내지도부가 막고 나선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정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에 증액 신청 내역을 확인·보고하고 신청이 있으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상임위에 전달된 공지에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비공개 지침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회의선 기금 전액 감액 방침 재확인
국민의힘이 13일 공개한 원내대책회의 발언록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의 기금 전액 감액 방침이 나온다. 유 의원은 다음 주 시작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기금 사업 감액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심사 방침이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삭감은 아니다.
당내에서 일부 지역구 관련 사업의 증액 의견이 나왔다는 점은 두 매체가 보도했다. 그러나 어느 상임위와 사업에서 얼마의 증액을 요청했는지, 신청이 실제로 철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 발언록에도 개별 증액 요청 내역은 실리지 않았다.
당 지침과 국회 예산안 의결은 별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지출 변경 권한을 문제 삼아 전액 감액을 요구해 왔다.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기금 지출을 국회 재의결 없이 바꿀 수 있다며 비판했지만, 이는 당의 주장으로 기금법안의 국회 처리나 최종 예산 규모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지침은 당내 증액 요구와 원내지도부의 감액 방침 사이에 생긴 불일치를 정리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상임위 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본회의 의결은 아직 별개의 절차로 남아 있다. 어떤 사업이 실제로 줄거나 늘지는 이후 국회 심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2026-11-13 —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17116
출처: 머니투데이 정점식 증액 철회 지시 보도, 2026-11-13 15:17 — https://www.mt.co.kr/politics/2026/11/13/2026111314534655427
출처: 연합뉴스 정점식 증액 철회 지시 보도, 2026-11-13 12:55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30886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