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월급방위대 TF' 가동…기본공제·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청와대가 직장인 생활비 절감을 위한 '월급방위대 TF'의 본격 활동을 알렸다. 기본공제 요건과 월세 세액공제 한도 조정은 추진 단계이며 법·예산 절차가 남아 있다.

청와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급방위대 TF'를 가동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행 시점이 이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9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임 실장은 지난주 대통령비서실 내 TF 설치를 지시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청와대가 밝힌 것은 정책 추진 방향으로, 개별 가구의 공제액이나 수혜 대상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교통·돌봄 지원은 내년 예산 심사 남아
임 실장은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도 내년 예산안에 담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발표된 계획을 확정된 급여나 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2028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전에는 사외 적립 의무가 이미 시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도 과제
청와대는 결혼 비용 절감을 위한 가격 정보 공개 확대와 공공예식장 개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 중 301곳(53.0%)이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가격 등 중요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조사 대상 업체의 온라인 공개 비율이지 전체 결혼서비스 시장의 계약 위반율은 아니다.
공정위 자료는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 표시 의무를 완전히 지키지 않은 업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가격 공개 확산과 공공예식장 확대가 어느 범위까지 이뤄질지는 추가 대책을 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청와대 2026년 11월 9일 서면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7532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11월 5일 보도자료(KDI 공개 11월 6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9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