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비례 50석·비수도권 60% 배분 제안…선거제 논의 초안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3일 비례대표를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의석의 60%가량을 비수도권에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가 합의한 개정안은 아니다.

창가의 빈 회의 탁자에 색점이 찍힌 카드 묶음과 점으로 표시한 반원형 배치도가 놓여 있다
창가의 빈 회의 탁자에 색점이 찍힌 카드 묶음과 점으로 표시한 반원형 배치도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3일 제23대 총선을 앞둔 선거제 개편 방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6석에서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권역별 배분 비율을 4대 6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가 연 공동세미나의 개회사에서 밝힌 구상으로, 국회가 확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아니다.

의석 배분에 비수도권 가중치

이 처장의 구상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병립형을 결합하면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에 따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현행 준연동형과 다른 설계다.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방식도 제시했다.

개회사 원문에는 서울·인천, 경기, 대구·경북,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등을 큰 권역의 예시로 들고 강원·제주 의석을 별도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역 구분과 의석 배분은 제안 단계로,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아니다.

한 권역에서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상한과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석패율제 허용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다만 실제 의석 배분 효과나 정당별 유불리는 이번 개회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전날 개최 예고에서 구체적 설계로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세미나 개최를 알리며 위성정당 문제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13일 개회사에서 나온 최소 50석과 수도권·비수도권 4대 6 구상은 그 예고보다 구체적인 제안이다. 경향신문도 이날 개회사 내용을 보도했다.

이 처장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한 점을 현행 제도 재검토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안을 논의를 위한 초안이라고 규정했다. 선거제 변경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며, 세미나 발표가 곧 입법이나 다음 총선 적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예정일은 2028년 4월 12일이다. 이 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예상했지만, 구성 여부와 시점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이번 자료에 없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2026-11-12)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303941&menuNo=600101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개회사(국회 첨부자료, 2026-11-12) https://www.assembly.go.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600101&atchFileId=f91db26f7e35437da8d5573136d251ff&fileSn=4

경향신문(2026-11-13)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31500001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