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비례 50석·비수도권 60% 배분 제안…선거제 논의 초안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3일 비례대표를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의석의 60%가량을 비수도권에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가 합의한 개정안은 아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3일 제23대 총선을 앞둔 선거제 개편 방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6석에서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권역별 배분 비율을 4대 6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가 연 공동세미나의 개회사에서 밝힌 구상으로, 국회가 확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아니다.
의석 배분에 비수도권 가중치
이 처장의 구상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병립형을 결합하면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에 따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현행 준연동형과 다른 설계다.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방식도 제시했다.
개회사 원문에는 서울·인천, 경기, 대구·경북,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등을 큰 권역의 예시로 들고 강원·제주 의석을 별도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역 구분과 의석 배분은 제안 단계로,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아니다.
한 권역에서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상한과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석패율제 허용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다만 실제 의석 배분 효과나 정당별 유불리는 이번 개회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전날 개최 예고에서 구체적 설계로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세미나 개최를 알리며 위성정당 문제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13일 개회사에서 나온 최소 50석과 수도권·비수도권 4대 6 구상은 그 예고보다 구체적인 제안이다. 경향신문도 이날 개회사 내용을 보도했다.
이 처장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한 점을 현행 제도 재검토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안을 논의를 위한 초안이라고 규정했다. 선거제 변경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며, 세미나 발표가 곧 입법이나 다음 총선 적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예정일은 2028년 4월 12일이다. 이 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예상했지만, 구성 여부와 시점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이번 자료에 없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2026-11-12)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303941&menuNo=600101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개회사(국회 첨부자료, 2026-11-12) https://www.assembly.go.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600101&atchFileId=f91db26f7e35437da8d5573136d251ff&fileSn=4
경향신문(2026-11-13)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31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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