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산시설 56곳, 리튬전지 분리 기준 미달 확인…개선 완료는 별도 점검

행정안전부가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조사한 결과, 리튬전지가 강화된 분리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 56곳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했다.

전국 1459곳 조사…대전센터 조치와는 별개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수조사 대상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곳이다. 56곳은 이 조사에서 확인된 미분리 시설 수다. 현재도 56곳 모두가 미조치 상태라는 뜻은 아니다. 2일 발표문에는 시설별 개선 완료 건수와 완료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고쳐 리튬전지 배터리실과 전산장비·무정전전원장치의 분리 대상을 구체화했다. 배터리실에 운영과 무관한 전력선을 두지 못하게 하고 배터리 상태 관제와 내구연한 준수 기준도 강화했다.

이번 전국 조사 결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한 곳의 배터리 분리·이전 조치와 범위가 다르다. 대전센터 현장 조치가 끝났더라도 다른 기관의 운영시설 전체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공간 확보 어렵다면 클라우드 이전도 검토

행안부는 미분리 시설을 각 기관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배터리실을 나눌 공간이 부족하거나 건물 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시설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이 결정됐거나 완료된 시설 수까지 공개한 것은 아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월 25일 의결한 AI정부 인프라 혁신 추진방향에는 공공 운영시설의 안전 기준 강화와 전수조사가 들어 있었다. 이번 발표는 그 계획에 따라 확인한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경과를 공개한 것이다. 시설 안전 조치와 정보시스템 재해복구망 구축은 서로 다른 과제다.

행안부는 중요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다시 나눠 복구 목표를 설정하고 재해복구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분리 시설의 개선 완료 여부나 복구망의 실제 가동 성과는 발표된 계획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2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939

자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년 2월 25일 https://www.aikorea.go.kr/web/board/brdDetail.do?currentPage=1&menu_cd=000012&num=325&searchData=&searchText=

자료: 경향신문, 2026년 10월 2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2111900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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