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5조원 복합센터 '주민센터 건립사업 아니다'…용도·선정 두고 공방
행안부가 미래대응기금의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사업을 공공청사 건립으로 보는 보도에 반박했다. 시설 용도와 수요 검증, 선정 기준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따져볼 쟁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를 주민센터 건립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가 내년 사업비 1조5000억원의 쓰임과 사전 수요조사 부족을 문제 삼자 낸 설명자료다.
공공청사인가 생활서비스 거점인가
한국경제는 6일 보도에서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공모를 통해 지방정부 90곳을 선정해 신축 시설에는 200억원, 리모델링에는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여러 시설을 결합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며 기금 취지와의 관련성을 물었다.
행안부는 7일자 설명자료를 8일 게시하면서 이 사업은 주민센터나 공공청사 건립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자리·돌봄·건강·교육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명칭과 사업 목적에 대한 정부의 설명만으로 실제 시설의 용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기능을 담을지는 지방정부의 사업계획과 이후 심사에 달려 있다.
수요조사·운영계획 심사가 관건
신문은 사전 수요조사와 시범사업 없이 추진되는 데다 공모 일정과 선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 기존 시설과의 중복 여부, 향후 운영계획을 담아 사업계획을 만들면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8일 설명자료에는 공모 일정이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비 1조5000억원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제시된 규모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정현 의원은 이 복합센터를 100% 국비 사업으로 언급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금 사업의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예산안과 사업 설계가 확정된 뒤 실제 시설 내용과 운영비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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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2026-11-08):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130816
한국경제 / 이현일 (2026-11-06 18:05; revised 2026-11-07 01:48 KST):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615921
슬로우뉴스 국정감사 라이브 (2026-10-06): https://slownews.net/audit/2026/20261006_2t9dcyjU5c4/c000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