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위, 기본소득·주민자치·재생에너지 연계 논의…시범모델은 검토 단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민자치와 농어촌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연계회의를 열고 정책을 함께 운영할 방식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회의에는 농어촌분과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가 참여했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협동조합 등 지역 조직이 실행을 맡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새 조직보다 기존 지원망 연결

회의에서는 사업마다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대신 기존 지역 지원조직을 연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행정기관과 주민조직, 사업 실행주체 사이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지역별 운영 방식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참석자들은 마을이나 읍·면 단위의 획일적인 틀보다 주민조직의 규모와 생활서비스 여건을 고려해 역할을 짜야 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기본소득과 주민자치, 재생에너지에 농어촌형 통합돌봄까지 결합하는 모델을 구체화해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는 검토 의견이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는 적용 지역이나 시작 시점,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

기존 기본소득 사업과 새 제안은 별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번 회의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추가 선정된 7개 군에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일정을 발표했다. 일부 군은 자체 예산을 더해 지급액을 높였다. 이미 운영하는 소득 지원사업과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정책 연계모델을 같은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 논의의 초점은 별도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누가 정하고 실행할지에 있다. 실제 시범 적용 여부와 방식은 후속 결정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6.10.08) https://www.pcafrp.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1&list_no=2536&act=view
농림축산식품부·정책브리핑(2026.08.2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594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