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수도권 교육감, 학교용지 주택복합개발 협의…법령 정비는 검토 단계

한성숙 총리가 서울·인천·경기 교육감과 폐교부지 활용 및 학교·주거시설의 입체 복합개발을 논의했다. 관계법령 정비와 사업별 부지 발굴은 앞으로의 과제다.

책상 위 모형에 학교 건물과 공동주택 건물, 그 사이의 나무와 보행 공간이 배치돼 있다
책상 위 모형에 학교 건물과 공동주택 건물, 그 사이의 나무와 보행 공간이 배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서울·인천·경기 교육감과 만나 학교용지를 주택과 교육시설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폐교부지 발굴과 관련 법령 정비를 교육청·관계부처에 요청했지만 새 제도의 도입이나 개정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세 교육감 및 교육부·국토교통부 차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 학교용지에 공공주택과 체육시설 등을 짓는 사업뿐 아니라 학교와 주거시설을 같은 부지에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주교 복합’ 방식도 의제에 올랐다.

옛 공항고 270호는 기존 사업…이번 협의는 확대 방안

한 총리가 사례로 든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에는 공공주택 270호와 다목적 체육시설이 계획돼 있다. 이 수치는 이번 간담회에서 새로 확정한 공급 물량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10월 현장점검 때도 같은 사업 규모를 공개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청의 유휴부지 발굴과 사업 과정의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서울 교육감은 부처 간 협업을, 경기 교육감은 수영장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시설을, 인천 교육감은 과밀학급과 원도심 교육격차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폐교 활용, 교육 수요와 주민 수요 조정이 관건

학교용지의 주택 활용은 부지를 찾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진행한 폐교 활용 정책설문은 주민 생활 불편, 교육시설 수요와 지역시설 수요의 충돌, 개발·재정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는 설문에서 제시한 선택지이지 이번 간담회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는 아니다.

한 총리는 교육부와 국토부에 교육청과 협력해 사업의 애로사항을 풀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부 발표는 입체적인 주거·학교 복합개발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할 뿐 적용 대상 부지, 법 개정안, 사업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무조정실, 수도권 교육감 만찬 간담회 보도자료(2026-11-11) —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4138

출처: 서울시교육청, 폐교 활용 정책설문(2025-09-05) — https://edu-policy.sen.go.kr/web/papo/papoPartSurvResultDetail.do?part_mng_no=3E02DE929EE903D4E063C0A8C82FD813

출처: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옛 공항고 부지 점검(2026-10-23)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