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5515건 안전점검…정부, AI·드론 시범 적용 뒤 확대 추진
재정경제부가 16일 국유재산 안전관리 점검 현황을 공개했다. 9월 말 기준 계획 6558건 중 5515건을 점검했으며, 드론·AI 장비는 일부 현장에 시범 적용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 일반재산의 안전점검 현황과 인공지능(AI)·드론 활용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계획한 점검 6558건 가운데 9월 말 기준 5515건을 마쳤다. AI 관리체계의 전체 사업장 확대는 앞으로의 계획이다.
위험 우려 재산 184건, 보완 조치는 진행 중
점검 완료 비율은 84.1%다. 재경부는 점검에서 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토지·건물 184건을 찾아 지반 보강, 시설물 보강, 건물 해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가 모든 보완 공사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자료에 담긴 조치 유형은 토목공사 36건, 시설물 보강 12건, 건물 해체 57건, 정비공사 20건 등이다. 출입 통제와 안전진단 같은 조치도 포함됐다. 재산별 위험 정도와 실제 공사 완료 시점은 공개된 집계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21개 개보수 현장에 사진 분석…드론은 5개 동 시범
캠코는 21개 개보수 현장의 사진을 AI로 분석해 위험 요인 387건을 찾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위험시설, 옹벽, 방수, 설비 관련 항목이 들어간다. 387건은 위험 요인의 건수로, 국유재산 387곳이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2층 이상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AI로 살피는 방식은 중대재해 우려 건물 5개 동에 시범 적용 중이다. 건설사업장 CCTV를 활용한 AI 안전관리와 준공 사업장의 불꽃·연기 감지 관제도 시범 도입 단계다. 정부 발표에는 이 장비들의 탐지 정확도나 사고 감소 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폐파출소와 중대재해 위험재산을 계속 점검하고 AI 관리체계를 전체 사업장으로 넓힐 계획이다. 별도의 국유재산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필요할 경우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시행 중인 점검 실적과 향후 확대 계획을 함께 담고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2026.11.16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967&menuNo=4010100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원문 첨부, 2026.11.16 — https://www.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3140&fileSn=1
출처: 뉴시스, 정부 국유재산 안전관리 보도, 2026.11.16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6_0003869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