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027년 예산안 공청회 30일 개최…정부안 총지출 820.9조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제439회 국회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다룬다. 국회 의사중계 일정에는 예결위 회의가 오후 2시로 공지됐고, 연합뉴스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 공청회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오전 현재 공청회는 시작 전이다.

정부안 820.9조원, 국회 심사대 올라

기획예산처가 9월 공개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9조원이다. 2026년 본예산 727.9조원보다 93조원, 12.8% 늘린 정부의 편성안이다. 총수입은 880.8조원으로 제시했다. 이 수치는 국회가 의결한 최종 예산이 아니다.

기획예산처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 대비 0.1% 적자로, 국가채무 비율을 48.3%로 각각 내다봤다. 두 값 역시 정부안에 담긴 전망치다. 공청회에서는 지출 규모와 재원 운용을 놓고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가 향후 심사의 출발점이 된다.

공청회 뒤 정책질의·부별심사

연합뉴스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의견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과 발언 결과는 회의 전인 만큼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예결위는 다음 달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가 공청회 의견을 듣고 정부와 논의한 뒤 예산안을 심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날 공청회를 정부안 통과나 예산 확정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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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사중계 2026년 10월 월별 일정 https://assembly.webcast.go.kr/schedule.asp?year=2026&month=10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발표(2026-09-08) https://www.mpb.go.kr/web/main/bbs/f_0005/2722

자료: 연합뉴스 2026-10-30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9203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