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난안전 집행계획 확정…예방에 16.5조원 정부안
행안부가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안 기준 재난안전 사업 451개에 25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예방 단계에는 16조5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와 지역별 계획 수립은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가 29일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사업을 묶은 계획으로, 정부 예산안 기준 451개 사업에 25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예방 단계에 16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7월 예산 요구안과 다른 숫자
이번 25조4000억원은 국회 심의를 마친 확정 예산이 아니라 정부안 기준의 주요 재정투자 규모다. 행안부가 7월 발표한 25조6000억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요구액이었다. 두 자료는 작성 단계와 집계 대상 사업 수가 달라 금액 차이만으로 개별 사업의 삭감 규모를 계산할 수 없다.
7월 사전협의안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했다. 이날 집행계획에 적힌 정부안 기준 사업 수는 451개다. 예방 투자액도 7월 자료의 16조4000억원과 이번 계획의 16조5000억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AI 관제·대피 지원 계획…지방정부 계획은 뒤따라
행안부는 인공지능 기반 CCTV 관제와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집행계획에 담았다. 이들 사업의 시행 성과가 확인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정부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과 '사회재난대책법' 제정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법 제정을 이미 마쳤다는 뜻은 아니다. 닥터헬기 배치와 의사 탑승 소방헬기의 운영 권역 확대 역시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 안전관리계획은 올해 12월 말, 시·군·구 계획은 내년 2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중앙정부 집행계획 확정 이후 지역별 세부계획과 예산 심의가 남아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2026.10.2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604
행정안전부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2026.7.1)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7412
파이낸셜뉴스(2026.10.29) https://www.fnnews.com/news/20261029142314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