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찾아…피난처 시설·근무자 처우 개선 지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2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폈다. 위원회는 1366중앙센터 긴급피난처 시설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근무자의 처우·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방문은 전날 성평등가족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이어 이뤄졌다. 이날 공개된 국회 성평등가족위 보도자료는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적었지만 보수·인력 규모나 예산 증액안, 구체적 개선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현장 지적을 이미 확정된 정책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피해지원 현장과 국감 쟁점

위원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상시 탐지 등을 맡는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안내에도 상담 접수부터 삭제 지원과 유포 감시, 수사·법률·의료 지원기관 연계까지 지원 업무가 명시돼 있다.

28일 국감에서는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다뤄졌다. 국회 보도자료는 의원들이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처리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의 당일 현장 보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사과하며 절차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구글 측이 무엇을 언제 바꿀지는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시찰의 새로운 대목은 플랫폼의 신고 절차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시설과 일하는 사람의 여건도 국회 점검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다만 현장 지적이 예산 배정이나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별도 의사결정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10-29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77721&menuNo=600101

연합뉴스 2026-10-28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28159100530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게시일 미표기) https://d4u.stop.or.kr/en/main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