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위, 아이돌봄 국비 부담 축소에 여야 모두 우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아이돌봄 사업의 국고 보조 비율 축소를 함께 문제 삼았다. 정부는 이용 가구 지원 확대를 예산안에 담았지만, 사업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은 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의 28일 국감 보도에 따르면 아이돌봄 사업 등에서 국고 보조 비율은 70%에서 50%로, 지방 부담 비율은 30%에서 50%로 바뀌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수치는 서비스 이용 가구가 받는 정부지원 비율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 분담률이다. 국회 심의 전 예산안을 두고 제기된 문제로, 최종 확정된 집행 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여야가 짚은 지방재정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필수 돌봄 사업의 지방 이관이 지자체의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국가가 맡아야 할 비용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두 의원의 지적은 국고 분담 축소라는 같은 사안을 향했지만, 국감에서 보조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의결한 것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가 9월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취학 아동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특화 돌봄 시범사업 4곳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도 올해 3만6000명에서 내년 7만 명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자의 서비스 비용 지원과 국고·지방비 분담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어느 한쪽의 증가만으로 지방 부담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예산 심사에서 확인할 대목

성평등가족부 전체 2027년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5% 늘었다. 총액 증가에도 아이돌봄 사업의 비용을 누가 얼마씩 부담하는지는 국회 심사에서 별도로 따져야 한다. 지역별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최종 보조율은 이번에 확인한 공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연합뉴스 보도(2026-10-28)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163851001

성평등가족부 2027년도 예산안 발표(2026-09-01)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bbtSn=714188&mid=mda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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