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박람회서 국민 제안 접수…상임위 연계는 후속 추진

국회는 28일 다음 달 5~6일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시민의 입법·정책 제안을 받는 ‘국민입법제안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제안과 온라인 사전 접수를 함께 받고, 우수 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후속 검토로 연결할 계획이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제안 접수

국회사무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안소는 박람회 기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국회는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부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까지 받을 예정이다.

방문 전에는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의 ‘참여하기—나의 입법·정책 제안’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28일 확인한 홈페이지에는 자유 서식과 상세 서식으로 들어가는 화면이 마련돼 있다. 국회는 온라인 제안에 인공지능 검토 기능을 적용해 내용을 정리하고 담당 상임위를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안 접수·분류를 돕는 기능이지 법률안의 타당성을 확정하는 심사는 아니다.

접수 뒤 법안 발의까지는 별도 절차

국회는 현장과 온라인 접수 외에도 참가 기업·기관·단체의 정책 제안, 입법·정책 제안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분류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우수 제안이 법률안 발의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소관 상임위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발표는 후속 관리 계획이다. 어떤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할지, 상임위 검토를 거쳐 실제 발의될 안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 접수와 법안 발의·국회 의결은 서로 다른 단계다.

앞서 국회는 23일 박람회 일정과 네 개 전시 구역을 발표했다. 당시 연합뉴스는 입법 구역에 시민 제안소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8일 보도자료는 현장 운영시간과 온라인 접수 방식, 상임위 연계 계획을 추가로 설명한 것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사무처(2026-10-28)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74029&menuNo=600101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2026-10-28 확인) https://www.expo-assembly.kr/participation/my-proposal/
연합뉴스(2026-10-23)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3109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