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청회, 미래대응기금 놓고 투자·채무상환론 충돌
국회 예결위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들은 미래대응기금을 첨단산업 투자에 활용할지, 채무 상환과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둘지 의견을 달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연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놓고 진술인들의 의견이 갈렸다.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자는 주장과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727조 9000억원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아직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으로, 이날 공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성장 투자와 재정 여력, 다른 처방
국회뉴스ON의 30일 공청회 보도에 따르면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비용이 큰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래대응기금으로 경기 대응 재원의 일부를 남기면서 기술 전환기의 집중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중기에 걸쳐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기금의 목적과 관리 문제를 들어 기금을 없애고 국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투자 사업은 기존 예산에서 처리하고 기금은 재정 안정화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성장잠재력에 투자하되 성과가 낮은 지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 신설 자체를 찬반으로만 나누기보다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합뉴스TV의 국회 현장 보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첨단산업 투자가 늦어질 위험을 지적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쌓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의원들의 평가이며 기금의 효과나 부작용이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11월 본심사로 넘어갈 쟁점
예결위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할 계획이다. 16일부터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기금의 용도와 재정 부담은 이 과정에서 다시 심사받는다.
앞서 데이마크가 30일 오전 공청회 개최 일정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공청회에서 실제로 드러난 진술인의 상반된 처방을 다뤘다. 정부 제출안과 공청회 의견은 국회의 최종 의결과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