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박람회 시민 제안 618건 접수…법안 발의는 후속 검토

국회가 5∼6일 연 입법박람회에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시민 제안 618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는 이를 분류해 우수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발의나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접수 자체가 법안 발의나 제도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안 접수와 정책 반영은 별개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이틀간의 박람회에 기업·기관·단체 88곳이 참여했다. 산업계는 수소경제와 피지컬 인공지능(AI) 관련 제도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시민도 현장 제안소와 박람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냈다.

국회가 밝힌 618건은 현장·온라인으로 들어온 입법·정책 제안 수다. 국회사무처는 제안을 내용별로 분류한 뒤 우수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계하겠다고 했다. 실제 법률안으로 발의될 건수나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제시된 과제는 업계마다 달랐다. 아시아경제의 6일 현장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수소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두나무는 상속·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제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참가 기업의 요구로, 국회의 채택 결정이나 현행 제도 변경과는 구분해야 한다.

제안대회 수상 13건도 입법은 미정

박람회 기간 열린 별도의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는 3개 분야에서 165건이 접수돼 13건이 수상작으로 뽑혔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혔다. 박람회 전체 제안 618건과 대회 접수 165건은 발표 주체와 집계 범위가 다른 수치로, 합산하거나 포함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대상은 시민안전보험의 지역별 보장 격차와 미청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통 최저보장, 피해자 자동안내, 통합청구 등을 제안한 안건에 돌아갔다. 조사처는 수상 제안을 담은 책자를 의원실과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역시 선정·배포 계획이며 법 개정이나 보험 보장 확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사무처(2026-11-06)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92751&menuNo=600101 국회입법조사처(2026-11-06)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92735&menuNo=600101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026-11-0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061656208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