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전환 자문단, 산단 조성 때 학교부터·인구감소지역엔 역세권 집약 제안

국무조정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이 6일 정부서울청사 간담회에서 산업단지를 만들 때 학교를 먼저 고려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역세권에 생활시설을 모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별 사업이나 시행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국토·산업·지역발전 등 분야의 자문위원 9명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지난 7월 출범해 1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나온 의견은 정부의 확정된 시행안이 아니라 정책 검토를 위한 제안이다.

산단과 역세권에 생활기반 함께 고려

자문단은 산단 조성 단계에서부터 기업 임직원의 자녀가 다닐 학교와 교육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시설을 먼저 세우고 생활 여건을 뒤따라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학교 신설 대상 지역이나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역 주변에 주거·상업·생활 편의시설을 모으고, 철도를 이용해 인근 도시의 의료·문화시설에 접근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의료기관을 새로 짓거나 철도 서비스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돌봄서비스를 도시의 경쟁력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대규모 반도체·인공지능 투자가 곧바로 지역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 청년의 기술창업을 성장 방안으로 살피자는 취지다.

정부, 부처·지방정부 협력해 반영 검토

국토대전환 추진단은 자문단의 제언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정책 개선과 실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가 실제 계획과 예산에 어떻게 담길지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임 실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놓친 현장의 문제와 먼저 바꿔야 할 과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도 이날 간담회 개최와 교육환경·돌봄 관련 제안을 확인해 보도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무조정실(2026.11.06)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article.offset=0&articleLimit=10&articleNo=164082&mode=view

교차 확인: 연합뉴스(2026.11.06 19:11)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6179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