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법 통과 뒤 도심 집회…장동혁, 이 대통령 탄핵 주장

국민의힘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특검법 표결 직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여야 대립이 주말 도심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집회 발언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는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범죄가 확정됐거나 특검법이 재판을 자동으로 취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당의 비판과 법안의 실제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

장 대표는 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법안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들 발언은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의 정치적 평가다.

6일 표결 뒤 7일 장외집회

이번 집회는 국회가 6일 특검법안을 가결한 다음 날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종결에 반발해 퇴장했고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뉴스1과 KBS는 7일 경복궁역 앞 집회에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고 각각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해석을 반박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 관련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고도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양당의 상반된 입장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법안 평가와 실제 수사 결과는 구별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10일 현장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KBS는 전했다. 두 일정은 아직 개최 전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민의힘 11월 7일 집회 발언 자료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19?page=1
KBS 11월 7일 현장 보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706706
뉴스1 11월 7일 현장 보도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6462
경향신문 11월 7일 여야 입장 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7113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