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개 은행 포용금융 등급 평가 도입…첫해는 우수기관만 공개

금융위원회가 28일 국내 은행 17곳의 포용금융 실적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뿐 아니라 채무조정 뒤 상환이 유지되는지도 살핀다. 다만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시범운영이며 출연금 가감 등은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공급·채무조정에 배점 70%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열린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평가체계를 제시했다. 은행을 대형·중소형·인터넷은행으로 나눠 같은 군 안에서 상대평가한다. 평가 실무는 금감원이 맡고 민간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한다.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각각 35%로 배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금공급에서는 대출 규모와 함께 금리 수준, 성실상환자 혜택을 따진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절차 참여와 자체 조정 실적, 원리금 감면 정도, 조정 이후 상환 유지 정도를 본다.

나머지는 지배구조 10%, 사회적 배려 10%, 비금융 지원 10%다. 사회적 배려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미 별도 제도인 ‘개인사업자대출 119’에서 은행의 지원 실적과 운영체계를 평가해 우수은행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정된 그 평가와 대상·지표가 다른 은행 전반의 새 평가 계획이다.

내년 3월 첫 발표…차등 부담은 이후 평가부터

금융위 계획에 따르면 군별 평가 등급은 S·A·B·C로 나뉜다. S·A 등급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낮추거나 C등급 은행의 출연금을 높이는 폭은 최대 20%다. 우수·양호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경도 10% 이내로 제시했다.

그러나 2026년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첫 평가는 우수기관만 발표하는 시범운영이다. 금융위는 첫 결과를 2027년 3월 공개하고 차년도 평가부터 출연금 차등과 과징금 감경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급이나 실제 출연금 부담이 확정된 은행은 아직 없다.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히는 일정 역시 내년 추진 계획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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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2026.10.28) https://www.fsc.go.kr/no010101/88006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기존 평가 안내) 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181

뉴스1(2026.10.28)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633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