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가격약속·관세 건의…최종 부과는 재경부 결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3일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의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수출자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기존 관세의 연장도 건의했다. 무역위의 판정과 관세를 확정해 부과하는 결정은 다르다.

아연도금냉연, 잠정 관세에서 최종판정 단계로

무역위는 제478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을 심의했다. 동국씨엠 등 국내 업체 세 곳의 신청으로 시작된 조사다. 무역위는 중국 수출자 10곳에 대한 5년간의 가격약속과 22.34~33.67%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의결이 모든 중국산 강판에 곧바로 새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와 공급자별 조건, 최종 부과 여부는 후속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재경부가 앞서 6월 12일 시행한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은 10월 8일 고시로 내년 1월 11일까지 연장됐다. 이 잠정 조치는 조사 중 적용하는 기존 조치이며, 23일 건의한 5년간의 최종 조치와 구분된다. 무역위는 강판이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인쇄판 관세 연장도 건의…강관은 조사 진행

무역위는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기존 조치가 끝나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게 10.32%의 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이 제품에는 2021년 5월부터 공급자에 따라 8.78~10.32% 관세가 부과돼 왔다.

중국산 무계목강관은 별도 사안이다. 일진제강 신청으로 10월 8일 시작된 조사 현황을 이날 무역위가 보고받았을 뿐 최종 덤핑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무역위가 밝힌 일정은 내년 2월 예비판정, 5월 공청회, 7월 최종판정이다. 세 품목의 절차를 같은 확정 조치로 묶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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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부 2026-10-23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5/view

무역위원회 게시 재정경제부 고시 2026-10-08 https://www.ktc.go.kr/boardView.do?bbs_id=00002292&menuId=46

이뉴스투데이 2026-10-23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