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발굴·지원 논의…부모단체와 국가책임제 점검

보건복지부가 23일 장애인 부모단체들과 만나 발달장애인 위기가구를 공적 지원에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돌봄 국가책임제의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예산과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도 의제에 올랐다.

간담회에는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설명하고 부모단체에 신청·이용 과정의 문제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도자료에는 새 사업 예산액이나 추가 지원 대상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기가구에 닿는 경로, 현장 협력으로 모색

복지부는 지난 7월 맺은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토대로 지방정부와 부모단체가 위기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 동행과 서비스 신청 안내를 맡아 공적 지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 방향을 논의한 자리다. 위기가구를 몇 가구 발굴했거나 지원을 마쳤다는 실적 발표는 아니다.

부처는 현장에서 들은 인력·예산 및 이용 절차에 관한 의견을 후속 조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사업별 인력 충원 규모는 이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발표된 돌봄 확대안과 남은 실행 과제

정부가 9월 내놓은 국가책임제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논의만으로 예정된 서비스가 현재 모두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산안과 실제 집행, 지역별 제공 인력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9월 대책 발표 당시 서비스 대상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원 인력과 안정적인 제공기관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간담회에도 참여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부모단체의 개별 발언이나 합의문이 아니라 간담회 결과에 관한 부처 설명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2026-10-2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12&tag=&nPage=1

비마이너(2026-09-10)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07

뉴스1(2026-10-23) https://www.news1.kr/economy/trend/633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