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언론인 대상 범죄 수사 촉구…전쟁터 밖 온라인 위협도 지목
EU가 언론인 대상 범죄의 신속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각국에 촉구했다. 유네스코는 올해 보고서에서 언론인 피살 사건의 미해결 비율을 86%로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이 1일 언론인 대상 공격과 협박을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각국에 촉구했다. 2일 ‘언론인 대상 범죄 불처벌 종식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다.
EU 대외관계청에 따르면 성명에는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헤나 비르쿠넨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마이클 맥그래스 집행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EU는 전쟁 지역에서 취재하는 언론인은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집단 괴롭힘과 불법 감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소송도 언론 자유를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피살 사건 수사, 집계 범위 살펴야
유네스코는 2일 예정된 행사 안내에서 2026년 사무총장 보고서의 언론인 피살 사건 미해결 비율을 86%로 소개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도 10월 29일 발표한 분석에서 최근 10년간 업무 때문에 표적 살해된 언론인 사건의 86%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집계했다. 두 기관의 수치가 같아도 조사 대상과 기간, ‘미해결’의 기준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CPJ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살해 실행범만 처벌받고 배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문제로 꼽았다. 각국 정부에 충분한 수사 자원을 배정하고 독립적인 조사와 재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민단체의 권고이며 각국이 이미 시행하기로 합의한 조치는 아니다.
EU의 지원 약속과 남은 과제
EU는 인권 대화에서 언론인 살해·괴롭힘 사례를 제기하고 독립 언론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가 2025년 말까지 56개국에서 100건 넘는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ProtectDefenders.eu를 통해 2025년 위험에 놓인 언론인 최소 686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숫자는 EU 자체 발표로, 각 사업의 보호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EU는 역내 언론 자유법을 근거로 언론인의 독립성 보호를 추진하면서 남용 소송에 대응하는 기존 제도의 이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새로운 제재나 의무를 즉시 도입한 결정이 아니라 각국에 수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한 입장 발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EU 대외관계청(2026-11-01) https://www.eeas.europa.eu/eeas/international-day-end-impunity-crimes-against-journalists-joint-statement-executive-vice-president_en
유네스코 행사 안내(2026-11-02) https://www.unesco.org/en/articles/threats-evolve-impunity-endures-defending-press-freedom-and-safety-journalists
언론인보호위원회 분석(2026-10-29) https://cpj.org/2026/10/championing-justice-for-journalists-the-impunity-action-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