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4개국, 수출 제한 등 경제적 강압에 우려…AI 접근 지원 8500만달러 이상 추진

쿼드 4개국 외교장관이 자의적 수출 제한과 비시장적 관행을 우려하고 인도·태평양 AI 접근 지원 의향을 밝혔다. 8500만달러 이상은 집행액이 아니며 공동문서에 특정 국가는 지목되지 않았다.

인도·태평양 지역 지도 위에 놓인 소형 화물선과 컨테이너 모형
인도·태평양 지역 지도 위에 놓인 소형 화물선과 컨테이너 모형.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이 10월 3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만나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과잉생산을 낳는 비시장적 관행을 우려했다.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 접근을 돕는 데 8500만달러 이상의 기술·재정 지원을 제공할 의향을 밝혔지만 실제 집행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4개국 공동 발표문은 이런 행위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의 행위를 하는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 정세를 논의하며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별도로 전했다.

지원 약속과 이미 진행한 사업 구분

AI 지원액은 쿼드 AI 가속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향후 지원 의향이다. 공동 발표문의 미국판은 이 분야를 ‘슈퍼 인텔리전스(SI)’로 표기하면서 호주·인도·일본에서는 이를 인공지능으로 부른다고 각주를 달았다. 일본 외무성도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의 도입과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전자폐기물과 고철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협력을 내세웠다. 미국이 인도와 아세안 국가의 회수 시설을 지원하는 데 1000만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공동 발표문에 담겼다. 지원 의향과 신규 시설 완공 실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4개국은 기업·정부·정책 담당자를 모으는 첫 쿼드 기업인 포럼 출범도 발표했다. 각국 수출신용기관은 11월 18일 도쿄에서 만나 협력 기회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거래나 투자 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해상 통행과 안보 협력도 논의

공동 발표문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장관들은 동·남중국해와 중동 정세도 논의했다. 외무성은 회의가 현지시간 31일 오전 약 40분간 열렸다고 전했다.

다음 쿼드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개최를 기대한다는 문구도 발표문에 담겼다. 이번 발표에는 정상회의의 확정 일시나 AI 지원금의 집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미국 국무부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0/quad-joint-press-release-on-economic-prosperity-and-security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fp/nsp/pageite_000001_000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