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국제기준 집중점검 착수…결과 내년 6·10월 공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0월 30일 프랑스 파리 총회를 마치고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표적 점검과 후속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2027년 6월과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활동 큰 국가 중심…평가 대상은 아직 비공개

FATF 발표문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국가 가운데 기존 평가 상태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해 정한다. 발표문은 대상국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정 국가가 이번 점검으로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됐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점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FATF 기준을 각국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살피는 절차다. FATF는 사기, 제재 회피, 자금세탁 등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위험을 이유로 들고 관계국에 교육과 기술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총회가 승인한 범죄조직형 사기 거점 관련 자금 흐름 보고서는 발표 당시 아직 공개 전이었다. FATF는 그 보고서를 다음 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보고서의 세부 결론을 이미 확정·공개된 사실로 볼 수 없다.

감시명단 4곳 제외…고위험국 명단은 유지

이번 총회는 불가리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모나코를 강화된 관찰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FATF는 현장 점검을 거쳐 각국이 합의한 개선계획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명단 제외가 모든 자금세탁 위험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10월 30일 별도 공지에서 고위험국 명단에는 이란·북한·미얀마가 그대로 남았다고 확인했다. 이란과 북한에 요구하는 대응조치와 미얀마에 적용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은 구분된다. FinCEN의 미국 금융기관 대상 안내를 한국 금융기관에 곧바로 적용되는 새 규정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FATF (2026-10-30) https://www.fatf-gafi.org/en/publications/Fatfgeneral/outcomes-fatf-plenary-october-2026.html | 미국 FinCEN (2026-10-30) https://www.fincen.gov/news/news-releases/financial-action-task-force-identifies-jurisdictions-anti-money-laundering-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