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녹색전환 130개 과제 ‘정상 추진’ 자체 점검…법안·내년 예산은 남아

재정경제부는 30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체 151개 과제 가운데 중장기 과제를 뺀 2026년 과제 88개와 2027년 과제 42개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상 추진’은 완료와 다르다

부처가 제시한 완료 사례는 태양광 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이다.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고시는 행정예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탄소중립산업법 등 다른 입법 과제는 추진 중이며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은 11월 마련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가 모든 정책의 시행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기후금융 공급액은 9월 기준 54조8000억원으로, 올해 목표 56조7000억원의 96.6% 수준이다. 이 비율은 연내 공급 목표에 대한 진도다. 정부가 K-GX 전략에서 제시한 2026~2035년 지원 구상 1000조원의 집행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2027년 신규 사업은 국회의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미래기술·민생 사업은 계획 구체화 단계

이번 TF는 녹색전환 외에도 ‘7대 SEED’와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묶은 3대 민생 프로젝트를 맡는다. 정부는 7대 미래기술 사업의 분야별 이행전략을 연내 정하고 내년부터 투자·실증·사업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생 프로젝트별 범부처 작업반도 가동하고 있으나, 이번 보도자료에는 신규 사업의 세부 지원 대상이나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TF는 부처 사이 이견 조정과 추진 상황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실제 성과는 법령 정비, 예산 의결, 사업 집행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 개최’(2026.10.30)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81237&tblKey=GMN

독립 확인: 뉴시스, ‘정부, K-GX 과제 점검’(2026.10.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30_000384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