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개편 일정 확정…분만·신생아 지역우대 내년 1월 시작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의 시행 일정을 확정했다.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 계획 가운데 연간 2조7000억원 규모의 시행 시기를 정했다. 분만·신생아 중환자 치료의 지역 우대 수가는 내년 1월 시작하고, 나머지 9000억원은 연내 추가 논의를 거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확정한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이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가는 의료기관이 진료의 대가로 받는 건강보험상의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전체 투자 계획 3조6000억원 가운데 우선 시행할 부분과 시기를 정한 것이다.

분만·신생아 치료부터 지역 우대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 취약지의 분만·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지역 우대 수가가 먼저 적용된다.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역량에는 연 9000억원, 소아·분만 분야에는 연 4000억원의 보상을 강화한다. 실제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는 시행 뒤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진찰료와 입원료 등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기본 진료 보상도 올리는 방향이다. 의원·치과의 초진 진찰료와 병원의 주사료·식대 조정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개별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적용 항목과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간 투자액을 환자별 의료비 인하액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검사 수가 조정과 남은 일정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수가는 내년 1월부터 조정한다. 복지부는 위·수탁 검사 체계 개편과 함께 연간 2조6000억원의 과다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예상 절감액이지 이미 실현된 재정 성과가 아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 전체 계획은 연간 3조6000억원이다. 이번에 시행 시기를 정한 2조7000억원 이외의 9000억원은 올해 중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한다.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이행안과 같은 방식으로 의결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료: 보건복지부(2026년 10월 28일)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2342&mid=a10503010100&nPage=1&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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