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건보·비급여·실손 지출 함께 보자 권고…의료비 총액 상한은 제안 안 해

의료혁신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함께 살피는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정부에 권고했다. 진료량 중심의 보상을 의료의 질과 환자 건강성과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지출만 줄이는 방식으로는 가계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건강보험 밖 지출까지 살피되 일률적 상한은 배제

위원회는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와 근거에 따라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의 건강보험 편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 가운데 한 제도가 바뀌었을 때 다른 제도의 지출과 가계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중기 국민의료비 전망을 마련하되 의료비 총액에 일률적인 상한을 두지 말라고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4년 경상의료비는 21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고 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했다. 가계가 직접 부담한 몫은 전체의 30.9%였다. 경상의료비는 건강보험 지출만이 아니라 공공·민간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쓴 돈을 포괄한다.

진료량보다 필수 기능·결과에도 보상 제안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대가도 바꾸자고 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역량, 일차의료의 지속적인 관리, 의료의 질과 환자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를 제안했다.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이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일차의료기관의 상담·만성질환 관리에도 적절한 보상을 제안했다. 퇴원 뒤 재택의료와 재활, 요양·돌봄을 잇는 지역사회 체계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 자문기구의 권고안 논의다. 비급여의 구체적 건강보험 편입 항목이나 새로운 지불방식의 시행일, 보험료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정부의 제도 설계와 별도 의사결정 절차를 구분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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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1492353&cg_code=
독립 확인: 의학신문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