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H지수 ELS 과징금·심의 일정 미확정”…보도된 액수 선 그어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조치안의 심의 일정과 최종 과징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언론이 다음 주 금융위 회의 상정과 과징금 감액을 보도하자 공식 설명자료를 냈다.

금융위는 안건검토소위원회와 정례회의 상정 일정 모두 미정이라고 명시했다. 과징금은 앞으로 금융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특정 회의 날짜나 3000억원대 후반이라는 금액을 확정된 제재 결과로 볼 수 없다.

검사 결과와 최종 제재는 별개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과거 판매 과정에 대한 검사에서 비롯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공개한 잠정 검사 결과에서 주요 판매사 11곳을 조사해 판매정책과 소비자보호 관리의 부실, 판매시스템 및 개별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위법·부당 행위의 조치 절차를 진행하면서 판매사의 피해 배상 노력도 참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4년 검사는 오늘의 과징금 액수를 확정한 절차가 아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투자자 분쟁조정기준안 역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의 배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금융위가 판매사에 부과할 제재금과는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의 30일 설명은 일정과 최종 액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범위에 한정된다. 제재 자체가 철회됐다는 발표도 아니고 앞으로 부과할 금액에 관한 예고도 아니다. 실제 의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징금의 규모와 회의 개최일을 단정하기 어렵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30일 보도설명자료 https://www.fsc.go.kr/no010102/88041
금융감독원 2024년 3월 11일 잠정 검사결과·분쟁조정기준안(KDI 정책자료 원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