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중순 추가 부동산 대책’ 유포설 부인…수사 의뢰 예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온라인에 퍼진 추가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유포 행위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 의뢰가 이미 이뤄졌거나 게시글 작성자의 범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게시글에는 이달 중순 규제지역을 넓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구체적인 지역과 대출 규제 수치도 나돌았지만, 정부는 유포된 대책 내용을 부인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확정된 정책 변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복된 유포, 이전 건은 수사 진행 중

금융위가 공개한 국토부·금융위 공동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6월·10월에도 비슷한 게시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해당 건의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은 추가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힌 단계로, 앞선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의 발표는 온라인 게시글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부 입장이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앞으로의 대출 규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다. 실제 규제 적용 여부와 시행 시기는 추후 공식 발표·법령 또는 감독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대출 조건, 보도와 거래 판단에 주의

정부 자료는 유포 게시글의 전문이나 작성자를 공개하지 않았고, 추가 대책의 구체적인 검토 여부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문 속 지역이나 대출 한도를 기사에서 확정안처럼 옮길 근거는 없다. 연합뉴스는 게시글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비율 축소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앞으로 유사 사례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확인 가능한 핵심은 특정 온라인 대책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추가 수사 의뢰가 예정됐다는 점이다. 수사 결과나 향후 정책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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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참고자료(2026-11-06) https://www.fsc.go.kr/no010101/88099

연합뉴스 오진송 기자(2026-11-06 13:42)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6091100003?section=economy%2Freal-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