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개포털 개인정보 노출에 기관별 차단 의무화 추진
행안부가 정보공개포털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련해 문서 생산 단계의 차단 조치를 의무화하고 포털에 필터링 도구를 새로 들이겠다고 밝혔다. 유출 기관에는 신고·통지 절차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온 결재 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문서관리시스템에 노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포털에도 별도의 필터링 도구를 도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두 조치는 추진 계획으로, 도입이나 점검이 끝났다는 발표는 아니다.
행안부는 기관이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문서 원문이 정보공개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개 여부를 정하는 문서 생산 단계에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포털에서도 다시 거르는 이중 점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문 다운로드 중단 뒤 추가 대책
행안부는 앞서 5일 설명자료에서 포털의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6일 자료는 개별 기관의 시스템 조치 의무화와 개인정보 관련 교육 확대, 포털 필터링 솔루션 신규 도입 계획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관에 절차 이행을 요청한 조치이지, 신고와 당사자 통지가 모두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노출 규모와 복구 일정은 미공개
연합뉴스는 5일 포털의 일부 문서에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관련 정보가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행안부도 일부 원문 문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인정했으나 6일 설명자료에는 전체 노출 건수나 필터링 도입 시점, 원문 다운로드 재개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정보공개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다뤄야 하는 행정 절차의 문제다. 행안부가 내놓은 계획의 실제 적용 범위와 이행 결과는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행정안전부 6일 설명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130813
행정안전부 5일 설명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130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