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논의…전담인력 배치 11~12월 점검

보건복지부가 4일 16개 시·도 복지국장과 첫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배치 상황은 11~12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을 지역에서 연결하기 위한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는 시·도와 시·군·구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복지부는 올해 첫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 수립 지원과 인력 배치 점검

복지부는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시·군·구의 계획 수립을 시·도가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지역계획 자문인력 110명을 양성해 지방정부에 일대일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회의에서 공유했다. 자문인력 양성과 실제 지원은 발표된 추진 계획으로, 성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현장에서 이미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채용과 배치가 진행 중인 만큼 행안부와 합동 점검을 통해 실제 배치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피기로 했다.

현장 건의 72건, 개선 여부는 앞으로

복지부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받은 제도 개선 건의 72건도 공유했다. 시·군·구와 읍·면·동 사이의 업무 전달, 전산시스템 이용 편의, 지역 특화서비스 예산 등이 건의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를 내년도 사업안내와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지원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자 신청부터 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체계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사용 편의 문제의 해결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역계획과 인력 점검은 앞으로의 일정이다. 이번 회의만으로 지방정부별 계획이 완성됐거나 전담인력이 모두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2026년 11월 4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443&tag=&nPage=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447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6년 3월 27일) https://ssis.or.kr/lay1/bbs/S1T1910C1976/B/101/view.do?article_seq=12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