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영국 해·공군 ‘테러조직’ 지정…영국 정부는 거부

이란이 영국 해군과 공군을 자국 법률상 테러조직으로, 해외정보기관 MI6를 ‘적대 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으며, 양국의 지정은 적용 법률과 대상이 다르다.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서로 떨어져 놓인 진남색과 베이지색 서류철, 가운데 작은 나침반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서로 떨어져 놓인 진남색과 베이지색 서류철, 가운데 작은 나침반.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이란 외교부가 1일 영국 해군과 공군을 자국 법률에 따른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해외정보기관 MI6는 별도 법률에 따라 ‘적대 집단’으로 분류했다. 영국 정부는 이란의 지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란 관영 매체 이란프레스가 전한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해군·공군 지정에는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에 대응하는 이란 법률이 적용된다. MI6에는 간첩행위 관련 법률을 적용했다. 외교부는 두 조치가 성명 발표일인 1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혁명수비대 지정과는 법적 틀 달라

이란은 영국이 지난 7월 혁명수비대를 국가 안보 위협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한 일을 대응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영국 내무부 설명자료는 혁명수비대가 2026년 7월 지정됐고 관련 규정은 7월 17일 시행됐다고 적었다. 이란 측이 거론한 7월 13일은 영국 법령의 시행일과 다르다.

영국의 조치는 외국 국가와 연계된 위협 활동을 다루는 자국 법체계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해·공군을 테러조직으로, 정보기관을 적대 집단으로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분류했다. 어느 한쪽의 지정이 상대국 법률이나 국제기구의 명단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지정 거부”…양측의 주장은 구분해야

영국 매체 메트로는 1일 영국 정부 대변인이 이란의 지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는 이란 외교부 성명을 확인해 영국의 7월 혁명수비대 지정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설명도 실었다.

이란 외교부는 영국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 활동에 시설과 물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의 입장이며, 이번 발표만으로 해당 의혹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가 앞서 10월 12일 발표한 다국적 공동성명은 영국 공군기지 페어퍼드 사건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영국 측 판단을 제시했다. 두 정부의 상반된 주장을 확정된 사실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출처: https://iranpress.ir/content/321139/iran-designates-uk-navy-air-force-terrorist-organisations
영국 내무부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security-state-threats-act-2026-factsheet/national-security-state-threats-act-2026-factsheet
영국 정부 대변인 답변 보도: https://metro.co.uk/2026/11/01/iran-designates-raf-royal-navy-terrorist-organisations-29755900/
영국 정부 공동성명: https://www.gov.uk/government/news/joint-statement-on-iran-12-october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