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30주년 회의 3일 서울서 개막…권고의견·판결 이행 논의

외교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설립 30주년을 맞아 3~4일 서울에서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해양 분쟁 판례뿐 아니라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갖는 법적 의미와 사법 결정의 이행 문제를 다룬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 공식 누리집은 장소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로 안내하고 있다. 회의는 아직 시작 전으로 발표나 토론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권고의견의 효력과 판결 이행, 별도 의제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개회식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환영사를 하고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이 개회사를 맡는다. 모리스 캄가 ITLOS 소장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ITLOS 공식 일정은 캄가 소장이 올해 10월 재판소장으로 선출됐다고 확인한다.

회의의 네 가지 축은 재판소의 30년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재판소 판례의 흐름, 해양법 관련 사법 결정의 준수다. 권고적 의견은 특정 분쟁에 대한 판결과 구분되는 법률적 견해다. 이번 논의가 새로운 판결이나 국가 간 합의를 낳는다는 뜻은 아니다.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독립 사법기구다. ITLOS는 공식 소개에서 해양 경계, 항행, 해양 자원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 등을 관할 사안으로 설명한다. 설립 30주년 기념식은 이미 9월 함부르크에서 열렸으며 서울 회의는 이를 계기로 마련한 별도 학술행사다.

재판소 실무 현안도 앞둬

ITLOS의 공식 일정에는 아르헨티나가 영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서대서양 석유·가스 개발 관련 잠정조치 사건의 공개 심리가 11월 10~11일로 올라와 있다. 이는 서울 학술회의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재판소가 별도로 심리할 사건이다.

외교부는 회의를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발표자의 견해와 실제 재판소 결정의 내용은 행사와 심리 뒤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외교부, 30살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법의 미래를 항해하다 (2026-11-02)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7717

출처: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공식 누리집 (2026-11-02 확인) — https://www.icls.or.kr/main/index.php

출처: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공식 소개·재판 일정 (2026-11-02 확인) — https://www.itlos.org/en/main/latest-news/